(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수행기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년 1월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7,620원의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택배 주문도 요일별 분산이 필요합니다. 택배기사님의 월요일을 위해 주말 온라인 주문은 잠깐 스톱! 택배 주문 주말 피하기! 월·화요일 물량 집중으로 기사님이 힘들어요! 택배 주문도 요일별 분산이 필요합니다! 주말 온라인 쇼핑을 평일에 하는건 어떨까요? 명절 전후 택배 물량 상승! 설 선물은 설 성수기(2.1.~2.20.)를 피해 주문해주세요. 설 연휴 전후로 선물과 택배는 미리 주문! 미리 보낸 명절 선물은 택배기사님께도 기쁨이 됩니다. 최근 택배 물량 급증! 택배가 평소보다 늦게 배송될 수 있어요. 심야 배송 등 택배기사님의 과로방지!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택배기사님의 행복도 커져갑니다. ◆ 택배 배송지연 양해 캠페인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택배기사님의 행복도 커져갑니다. 1. 택배 주문 주말 피하기! 월·화요일 물량 집중으로 기사님이 힘들어요. 2. 명절 전후 택배 물량 상승! 설 선물은 설 성수기(2.1-2.20)를 피해 주문해주세요. 3. 최근 택배 물량 급증! 기사님의 과로방지! 택배가 평소보다 늦게 배송될 수 있어요.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배달 앱에서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소비 쿠폰’ 행사를 배달 앱에 한해 다시 시작한다.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신청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술 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이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해서 폐기해야 하나, 이를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규제 개선 분야의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창고 공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는 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주로 설치되었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 350kW급 초급속충전기가 설치되면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환경부는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가 등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워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충전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국민들도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구매 수요를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배달특급, 농촌기본소득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3년차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경기도 예산으로 28조 8,724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8조 7,925억원 대비 79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원 투입이 확정돼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한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905억원이 확정됐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원이 확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돌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는 10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또, 정부의 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출시 일주일 만에 거래액 10억 원을 조기 달성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일 서비스를 개시한 '배달특급'이 올해 1차 목표인 총 거래액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매일 꾸준히 1억 원 이상의 거래액, 주문 건수 약 4,000건을 기록하며 8일까지 총 거래액 10억 670여만 원, 총 주문 수 3만9,000여 건을 달성했다(12월 8일 자정 기준). 특히 배달이 많이 몰렸던 지난 5일과 6일에는 각각 1억 4,000여만 원, 1억 3,000여만 원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첫 주말을 보냈다. 총 거래액을 상세히 살펴보면 지역화폐 사용 비율이 약 54%라는 점이 눈에 띈다. 지역화폐 사용 비율이 절반을 넘어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과 차이를 보이며 ‘배달특급’이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가입 회원 수도 6만5,000명을 돌파, 총 거래액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 관계자 등은 ‘배달특급’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서강대학교 김동택 교수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효과가 출시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존 민간배달앱보다 획기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 증대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을 사용하는 가맹점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화성시 소재 A 가맹점의 경우 서비스 개시 6일 만에 약 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6일 기준). 이 가맹점은 지난 5일과 6일 주말 동안에만 ‘배달특급’으로 37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1%의 중개수수료인 3만7,000원만 부담하면 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만약 민간배달앱의 중개수수료(12%)를 적용할 경우, 44만4,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주말 이틀 만에 약 40만 원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를 월 매출(30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배달특급’을 사용하면 민간배달앱에 비해 한 달 약 6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배달특급’에 참여한 화성시의 한 중식당 가맹점주 유정우 씨는 “서비스 시작 당일 ‘배달특급’으로만 50만 원의 주문을 올렸고, 주말 하루에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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