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법제처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 중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그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로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봉사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주민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4월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하였다.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송출되었다. 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지 어느덧 2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간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 SOC 사업, 상권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을 만드는데 힘써왔다. 이에 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복원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해 이중 1만1,680개를 철거하며 99.6%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복원 이후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불법행위 점검· 단속, 편의시설 확충, 관광·상권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614억 원을 투입,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전액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인문 100년 장학금에 도전하세요!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4/13(화) 오후 6시까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선발제외대상 1.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 2. 한국장학재단 타 장학금 (국가우수, 희망사다리 Ⅰ·Ⅱ 등) 수혜(선발)자 및 장학생 자격 유지자 [지원내용] 1. Ⅰ유형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200만 원(학기 당) 2. Ⅱ유형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유형에 상관 없이 생활비 200만 원(학기당) 추가 지원 -지원기간 1. 전공탐색 Ⅰ·Ⅱ 유형 (최대 4년 지원) : 1학년 신입생 2. 전공확립 Ⅰ·Ⅱ 유형 (최대 2년 지원) : 3학년 재학생 ※전공확립유형은 직전 2년간 평균성적이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취득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40%이상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개별 본인 신청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필수!) -필요서류 : 학업계획서 1부 ※소속대학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8일부터 양주시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로써 도내 10개 지자체에서 배달특급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양주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특급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양주는 옥정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편리한 교통 등이 기대되는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양주시 내 가맹점 800여 곳이 배달특급에 사전 입점하며 목표치인 750곳을 뛰어넘었다. 간편 결제를 비롯해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주시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를 포함해 10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인 배달특급은 회원 약 22만3000명, 가맹점 1만8600여 곳을 확보하며 배달앱 시장에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달 말 안성시를 비롯해 다음 달 안양시, 의왕시 등 지자체로 운영 지역을 확대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 특화 및 밀착형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등 연계 할인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 서비스 지역을 10개 시·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4월 6일부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 ~ 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 → 최대 3개월로 확대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1.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15~34세) ·전담하여 지원하는 특화서비스 기관 신규 운영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하여 1:1 맞춤형 상담 2. 구직단념청년의 도전을 적극 지원합니다! ·Before :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함 ·Now :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 3.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종사 근로자도 지원합니다. ·해당업종 종사 이력 + 실업상태 or 월소득 250만원 미만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격 인정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동북아시아 특산식물 ‘앉은부채’의 화분매개자가 양봉꿀벌인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지역에만 자라는 앉은부채(Symplocarpus renifolius)는 다년생 식물로서 일찍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대표 식물이지만 이전까지 개화 및 번식 과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식물이다. 이른 봄에 개화가 시작되는 앉은부채와 같은 식물들을 대상으로 화분매개자를 관찰 조사하던 중, 매개자 활동을 벌이는 벌류를 집단으로 발견하였고 모두 양봉꿀벌(Apis mellifera)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양봉꿀벌은 이른 봄에 개화한 앉은부채 집단에서 꽃가루 매개 활동을 활발히 보이다가 차츰 주변의 다른 꽃들(매화, 버드나무, 회양목 등)이 개화함에 따라 활동 장소를 옮겨 간 것으로 추정되며, 앉은부채는 꽃이 많지 않은 이른 봄의 양봉꿀벌에게 꽃가루를 제공하면서 매개자 위치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꽃가루 매개자의 역할은 식물의 번식과 생태계 변화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꽃가루 매개자의 활동을 살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중요성이 높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의 재래꿀벌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가 '2021년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에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등 5개 단체를 선정, 신규 자조모임 육성과 조직화 성장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90명 46억 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도왔고, 경기중부아파트 경비노동자 협회 출범, 제조업 청년 노동자 준비위 출범, 대리운전가이드북 제작, 대리운전 조직활동가 육성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는 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분야로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과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를 수행단체로 선정, 노동자들이 새롭게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 수행사업 중 계속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원을 펼치는 ‘조직화 성장지원 분야’로는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 이웃’,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선정됐다.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는 지역 비정규노동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안전지킴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걱정마세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도와드립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10월초 예상)) 1.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소요기간 : 약 7개월 → 2개월) 3.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저소득 근로자부터 적용 예정) 4. 부정수급 제재 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1배 → 최대 5배로 상향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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