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3.9(월)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3.10~14일, 5일간)」을 설정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①처벌을 유예하고, ②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③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④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 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조속히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內 신고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운영시간 9~18시)나 방문 및 우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는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를 위해 기존 성산대교 남단 상행선→김포(노들로)방면 진출램프를 차단하고 우회도로인 가설교량 램프를 오는 3.9(월) 10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또, 상행선 3개차로 중 2개차로를 차단하고 가설교량(2개차로)을 3.10(화) 15시부터 개통한다. 건설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성산대교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 보수·보강은 물론 교량 상부 바닥판 교체 등 성능개선 공사가 지난 ‘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성산대교는 연장 1,455m, 폭 27m로 내부순환도로(마포구 망원동)와 서부간선도로(영등포구 양평동)를 잇는다. 일일교통량 18만대 이상인 성산대교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공사기간 중 기존 왕복 6차로가 그대로 유지된다. 공사는 가설교량 2개차로가 개통되면 본선 2개 차로를 순차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2등교(DB-18)로 설계되어 총 중량 32.4ton까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나, 성능개선 후에는 1등교(DB-24)로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는 북단의 접속교(L=212m)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병상, 이렇게 확보됐다 국군대구병원이 5일 동안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확 바뀌었다.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기존 98개의 병상이 303개로 늘어났고 의료 인력은 236명에서 432명으로 보강됐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3.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내 재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일본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고령자고용계속급부금’ 제도를 도입해 고용 연장을 돕고 있는데요. 한국도 고용 연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올해 9천명을 대상으로 246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고령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상택)은 신용이 낮은 재창업기업의 납품계약 이행 등 정상적인 상거래 지원을 위한 「재창업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프로그램」이 2015년 도입 이후 꾸준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납품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서(입찰·계약·선금급·하자·지급보증 등)를 발급받기 어려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의 재창업자금과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을 연계한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다. 중기부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SGI서울보증이 무담보로 이행보증서를 우대 발급한다.(기업당 2년간 5억원 한도) 이러한 재창업기업 우대보증을 통해 5년간 총 823개 기업에 7,496건 991억원(기업당 평균 9.1건 1.2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이행보증 지원업체 수와 보증금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대보증이 재창업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유형별로는 계약 및 하자 이행보증이 전체 보증 건수의 69%(5,151건)를 차지하였으며,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선금급 이행보증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2월 26일부터 80명 규모의 공익관세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관세사회 소속으로 관할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서 1년동안 활동한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와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6개 지역 거점 세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영세 중소기업도 방문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FTA 활용을 위한 수출 상담, 수입자 요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상담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세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FTA집행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2015년 시작된 공익관세사 제도로 지금까지 총 2,640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며 “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큰 도움을 받기 바란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창업자의 편의 증대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창업지원사업의 모집기간 연장, 대면 및 발표평가를 온라인(비대면)으로 대체 등 창업지원 사업을 탄력적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 사업 모집기간 연장 현재 창업자를 모집 중인 예비창업패키지(일반분야),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분사기업),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추가 모집 중인 청소년 비즈쿨은 접수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과제계획 수립 등 준비가 원활치 않은 창업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② 사업별 평가 일정 및 방식 조정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각 사업별로 선정 평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평가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는 평가 일정을 연기하고, 평가방식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오프라인(대면)방식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재도전성공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Pre-TIPS),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판교창업존 입주기업 선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 등은 오프라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특히,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2일(월)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3월19일(목)~31일(화)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5월22일(금)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12년 도입 이후 매년 입주신청을 받아 '19년 말 기준 총 9,974호를 지원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2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에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을 인상(78만원→80만원)하였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의 단가를 인상하였다. (신청 방법)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3. 2. ~ 3. 20.)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