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ㆍ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 '디지털', '글로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2020년도 조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과 전략적 공공조달(SPP : Strategic Public Procurement) 추진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금년에 추진할 6대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확산 지난 해 기반을 다진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보다 가속화하여 기술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확산한다.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방식을 개편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시장의 높은 호응을 얻은 혁신시제품 구매 예산을 99억 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구매예산 : ('19) 24 → ('20) 99억원, 지정제품 : ('19) 66 → ('20) 300개 공급자(혁신기업)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제품을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공공부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플라즈마를 이용해 새싹보리의 생산량과 기능성 물질 함량을 올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플라즈마는 반도체, 의료기술,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식량작물 연구에서는 처음 시도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보리에 플라즈마를 처리했더니 보리종자 발아율이 최대 12.4%까지 높아졌다. 새싹보리 길이는 약 20%, 무게는 약 52% 증가했다. 플라즈마를 처리한 종자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 발아율이 증가한 것이다. 보리종자가 발아한 후 1일째에 1회 6분간 플라즈마를 처리해서 9일간 재배했을 경우 식물체의 생육이 가장 좋았다. 새싹보리의 기능성분인 가바(GABA),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등의 함량도 플라즈마를 처리해 키웠을 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새싹보리의 가바,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함량은 플라즈마를 처리였을 때 각각 약 35%, 90%, 50% 증가했다. 플라즈마를 처리해 글루타민산과 알라닌 함량이 높아지면 글루탐산탈카르복실화효소(Glutamic acid decarboxylase, GAD)가 활성화되어 가바 생산이 증가하는 것도 밝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2월 18일(화) 오후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를 파견하여,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 중인 우리 국민 중 귀국을 희망하는 탑승객을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송 규모, 신속대응팀 구성, 임시생활시설 장소 등 여타 사항은 현재 협의 진행 중이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다음 달부터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는 가맹점에 밝혀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할부거래는 기존처럼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된다. 교환·환불 시에는 카드결제 때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입사 3년차인 김대리는 아침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눈뜨자 마자 드는 생각, ‘회사 가기 싫어.’ 입사 후 밤낮없이 이어지는 업무로 주말에도 제대로 쉬어본 기억이 없고, 가끔씩 들려오는 상사의 폭언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깊어졌습니다. 취준생 시절 그토록 바라던 회사였지만, 몸과 마음이 번아웃된 지금은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김대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직장 내 조직문화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밀레니엄 세대 좋은직장 조건 1위 (‘18~ ‘00년생) - 1위 워라밸 보장 (49.9%) - 2위 금전적 만족 (48.9%) - 3위 우수한 복지제도 (30.6%)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인지도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결과) - ‘19.10월 : 72.2% - ‘19. 6월 : 33.4% 기업도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에 일하는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Q. 주52시간제는 회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주 52시간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염려가 많았지만 2명이 더 고용되었습니다. 근로의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승택 대륙아주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이승택 내정자는 20여 년을 판사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조인이다. 청와대는 이승택 내정자가 판사 재직 시 업무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에 숨어 있는 숲 여행 명소와 코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우리 숲 여행 안내서(Vol. 2)’를 제작ㆍ배포한다. 올해의 ‘우리 숲 여행 안내서(Vol.2)’는 ‘산림관광 민간 콘텐츠 개발ㆍ운영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4개의 우수 콘텐츠와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운영한 ‘기찻길 옆 숲 여행’ 프로그램 5개소가 함께 소개되는 형식으로 구성ㆍ제작되었다. 산림청은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민간 주체(공정여행사, 협동조합, 산림복지 전문가 등)가 지역의 아름다운 숲과 멋진 코스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바람직한 산림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코레일관광개발뿐만 아니라 관광 두레ㆍ지역민 등과 함께 다양한 숲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2018년도에 민간 관광 전문기관을 통해 계절ㆍ테마별 산림관광ㆍ명소 코스를 구성하고 매월 일반 국민 공개모집, 오피니언 리더 등을 초청해 진행한 ‘숲 여행 팸투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스토리로 담아 2019년도에 ‘우리 숲 여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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