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 30.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하였다. 또한 2018. 1. 7.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4,698건이었고,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그룹 '트와이스' 멤버 다현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금일 오전 공항 입출국 과정에서 멤버 다현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촬영을 통해 유출돼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유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으로 저촉되는 행위인 바, 해당 정보의 유포를 즉시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현재 유포 상황 및 지속 유포 발생에 대해 해당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와이스'는 앞서 이날 일본 연말 가요 축제인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공항 직원이 다현의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팬들이 몰리면서 다현의 개인정보가 팬들에게 노출됐다. [뉴스출처 : 김영일기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내년에 2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재단 설립 2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식재산(IP)보증 규모도 대폭 확대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과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지식재산(IP)보증은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300억 원, 취약계층과 일자리창출기업 등을 위한 ‘사회적가치실현보증’은 1,900억 원 증가한 8천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중심 . 금융.비금융 아우르는 ‘종합지원 플랫폼’체계로 전면 전환> 내년부터 재단은 기존 금융지원 중심의 지점 체계를 ‘금융+경영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각 지점에서는 신용보증과 경영지원은 물론, 구청.대학.상인회.금융회사 등 지역 내 경제주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일도 맡는다.소상공인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재단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종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유자녀가구)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6억 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2억 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시원 거주자)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미설치 고시원*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p)가 20.12.31.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4조 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심제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종심제를 바탕으로 간이형 종심제 심사 기준을 마련,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약 1.1조원(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개년 평균)의 중소 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업체 수주 영역으로 현행 종심제와 비교하여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완화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되었다. 이를통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새로이 시행되는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기업도 배치 기술자 확보 등 기술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장병 인사 및 복지 분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무, 방산 분야 등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2020년 1월) 병사의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2020년 1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본인부담률은 낮추어(비용의 50%→20%)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피복류 보급 개선(2020년 1월)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광역시 소재 군.구는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자가진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를 정확히 판단해보는 기초자료이다. 지역의 관광기반시설 여부, 관광객 수,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등을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4개 세부 지표로 구성해 평가한다. 올해는 강원, 제주, 전남, 경기, 경북 등 광역지자체 5곳과 평창, 여수, 정선, 경주, 순천, 울릉, 속초, 거제, 창원 등 기초지자체 9곳이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관광발전지역’(1등급)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북은 관광교육 참여 확대와, 역사문화 자원 및 숙박 수용력 확충, 정선, 여수, 창원은 관광교육 참여 확대와 홍보정책 등 관광정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새롭게 1등급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를 2017년과 비교해보면 지역의 발전지수 평균은 광역지자체가 1.4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대표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의 핵심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응용프로그램 이름은 기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 사이트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응용프로그램은 45개 정부부처의 다양한 정책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책뉴스’,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설명을 듣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정책용어를 백과사전형으로 친절하게 설명한 ‘정책위키’, 한 주간의 핵심뉴스만 모은 ‘주간 뉴스레터’, 영상자료 ‘팩트 완전정복’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특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고 댓글 작성, 정보공유 등의 누리소통망을 고려한 기능도 갖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개인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설정해 맞춤형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응용프로그램은 12월 30일(월)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애플앱스토어’에서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30일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에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했으며 비정규직 전담팀(TF)를 통한 전문가 논의,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과제 연구회(전문가 및 노사로 구성) 논의, 교수·변호사 의견수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을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고 판단 기준별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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